한국지엠(GM)이 국내 직영정비사업소 폐쇄 등 국내 사업 단계적 철수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이 지난달 30일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의원과 함께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의원은 “산업은행은 17%가 넘는 지분을 가진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쪼개기 매각 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자산 매각액이 누적 5%를 초과할 경우 회사의 주요 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누적 합산 방식 비토권’ 도입 추진을 강력히 시사했다.
특히 “이전가격 조작과 로열티를 통한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긴급 현안 질의 추진을 검토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과 정비 기반 유지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을 주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M창원공장 노조도 “2018년 81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지엠 본사의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행태가 과거 유럽·인도·태국·호주 등 해외 사례에서 보여준 ‘철수 전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2028년 경영정상화 기본계약 재협상 시에는 노동조합이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노·사·정 3자 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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