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1999년 G20 회의 창설 이래 미-중-러 3개국 정상이 모두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G20에 불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을 역설한 터라 더욱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이 백인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불참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외교를 꺼리는 특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국 정상이 불참하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이 G20에 공을 들이는 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다변화·다각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경제 동맹의 폭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G20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으나 우리는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국제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과 기여를 하려고 한다”며 “참여하는 나라들과 무역 원활화, 무역 기회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성과 중심 재정 정책과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 등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개도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G20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포용 성장을 추구하고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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